주식 양도세: 부과 기준
개요
주식 양도세는 주식이나 주식성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세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, 주식 양도 중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적용됩니다.
부과 기준
주식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.
- 한국 거주 개인 및 법인이 국내외 주식 또는 주식성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
-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 또는 주식성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
- 국내 주식 또는 주식성 유가증권이 국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
세율
주식 양도세의 세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.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0억 원 미만: 10%
- 10억 원 이상: 20%
제외 사항
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주식 상환 또는 소각
- 주식 분할 หรือ 합병
- 상속 또는 증여
- 주식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배당금 수령
자본 이득
주식 양도세는 자본 이득에 부과됩니다. 자본 이득은 주식 매도 금액에서 주식 취득 금액 및 취득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신고 및 납부
주식 양도세는 매출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신고 기한은 거래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.
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
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 주식 또는 주식성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하면 20%의 예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예천세는 주식 매도 금액의 20%입니다.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주식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예천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.
결론
주식 양도세는 주식 매도 또는 양도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세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, 일부 경우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.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, 외국인의 경우 예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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